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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난항 겪던 ‘수소연료전지 선박’… 울산특구서 자유롭게 연구, 수소전기보트 결실

보도매체: 조선일보
보도일: 2021-12-22
조회수: 3847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12/22/LIMVQJY72JGUZHQPQ4SIVESO3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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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난항 겪던 ‘수소연료전지 선박’… 울산특구서 자유롭게 연구, 수소전기보트 결실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네오켄바이오는 헴프(의료용 대마)를 통해 신경안정 성분인 '칸나비디올'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다. 함정엽 대표는 2018년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고 헴프를 연구해 칸나비디올 신약을 제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했다. 헴프는 환각 성분 함유율이 0.3%미만인 대마를 뜻하며 북미와 유럽에선 이미 헴프를 활용한 신약 출시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대마 산업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함 대표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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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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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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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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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 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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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양은경
직책 : IT·자원운영부원장
연락처 : 02-958-5011(eunyang@kist.re.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사이버보안팀 선임전문원, 전문원
담당자 : 고세환 / 안종욱
연락처 : 02-958-6285(goko@kist.re.kr) / 02-958-6293(jwahn@kist.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행정팀(강릉)
담당자 : 최정원
연락처 : 033-650-3423 (cjw@kist.re.kr)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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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주요건물 출입문, 연결통로, 정･후문 차량차단기 지역, 연수원, 기숙사 복도 및 주차장등 주요시설물에 10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행정팀 황성준 팀장(033-650-341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9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행정동 방제실 및 연수원 구관리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행정팀, 황성준 팀장, 033-650-3414)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2년 11월 14일 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게시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ㆍ운영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ㆍ운영지침」 전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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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유앤피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개인정보의 DB는 신청일로부터 익년 3.31일까지 및 위탁 계약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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